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0년

1. 서울고법 2010. 4. 8. 선고 2009누2953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778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9. 12. 3. 선고 2009노51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